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화성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귀속된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요구를 바로잡아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내가 먼저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이 첫 재판기일에 불출석

- 이후 기일에는 직접 출석

-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 선임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 뒤늦은 대응이라도 주장·증거 정리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는지

- 실제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 소송 초기 불출석이 이후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소장과 상대방 준비서면 전체 검토

- 첫 기일 이후 소송 진행상황 확인

-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 사유별 반박자료 정리

- 부부 명의 부동산·예금·대출 등 재산목록 확인

-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특유재산 구분

-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자료 제출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반박

-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줄이기 위한 준비서면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소송 초기에 한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후 제출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혼인생활 자료를 비교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 책임 전부를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고, 의뢰인의 중대한 유책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부담 없이 재산분할 범위를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