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인접 토지 분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의 주택 뒤편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지가 있었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 부지 안까지 넘어왔습니다.

피해 직후 일부 토사를 정리했지만 산지에서 넘어온 흙과 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사면 상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토사 유입이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안으로 넘어온 토사를 산주에게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주택 뒤편 타인 소유 산지에서 토사 붕괴

- 장마철 집중호우 후 주택 부지까지 흙과 돌 유입

- 피해 후에도 일부 토사가 남아 있음

- 사면에 대한 별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산주는 다른 지역에 거주

- 토사 제거와 추가 피해 방지가 핵심

주요 쟁점

- 현재 주택 부지에 남아 있는 토사의 발생 지점

- 토사 유입이 의뢰인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지

- 산주에게 토사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자연재해와 산지 관리상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과거 복구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토지 등기부와 지적도를 통해 소유관계 및 경계 확인

- 피해 당시 및 현재 현장사진 검토

- 주택 부지에 남아 있는 토사의 위치와 범위 확인

- 토사 발생 지점과 인접 산지의 상태 확인

- 과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여부 검토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 진행

- 토사 제거와 추가 붕괴 방지조치를 함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현장사진과 토지 경계자료를 확인해 현재 의뢰인의 토지에 남아 있는 토사가 인접 산지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거 장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요구하기보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토지 이용의 방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토사 제거와 추가 붕괴 방지조치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주가 의뢰인의 토지로 넘어온 토사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