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건물인도

- 사건상 지위: 임대인

문의 내용

의뢰인의 임차인은 차임 2기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는 계약상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해당 장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 정산과 함께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차임 2기 연체

- 관리비 미납

- 임대인 동의 없는 제3자 전대

- 실제 점유자 불분명

-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부재 정황

-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가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 무단전대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차인의 행위가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현재 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 미납차임과 관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금지 조항 검토

- 월세·관리비 납부내역 확인

- 실제 전차인 존재 및 점유관계 확인

-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 정리

-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 임차인 및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 미납차임 및 관리비 정산

- 점유이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한 차임 연체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하고, 이후 실제 점유관계까지 불명확해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전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단전대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