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북 포항

- 사건 분야: 상속 / 유류분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포항 소재 토지를 장남인 오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장남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받은 상태여서 의뢰인과 두 언니가 실제 상속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언니들은 장남이 생전에 받은 토지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고, 각자 부족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토지 증여

- 아버지 사망 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

- 장남이 받은 토지의 가치가 상당함

- 의뢰인과 언니 2명이 공동으로 유류분 청구

- 생전 증여 토지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 각 원고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 산정 필요

주요 쟁점

- 장남에게 이전된 토지가 실제 증여인지

- 해당 토지가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액

- 부친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과 채무

-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친의 생전 재산처분 내역 확인

- 장남에게 이전된 토지의 등기자료와 이전 경위 검토

- 상속개시 당시 토지 시가 산정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 확인

- 공동상속인별 생전 증여 여부 검토

- 의뢰인과 언니들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장남이 받은 토지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주장

- 각 원고의 부족액에 대한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장남에게 이전된 토지의 등기자료와 재산이전 경위를 확인해 해당 토지가 아버지가 생전에 이전한 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토지가액과 남아 있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과 언니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각 산정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남이 받은 토지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두 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