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자영업자 김모 씨는 장마가 쏟아지던 늦은 밤,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 후 귀가하다가 집중호우로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와 택시 등 여러 대가 얽히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총 4명의 피해자가 경상과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의 명백함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들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김 씨가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벌금형으로 바꿔달라며 법무법인 두우에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신호 미준수 교통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성공적 감형

•피해자들과의 완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 중형 판결을 극복한 사례

•피고인의 초범 사실, 깊은 반성 태도, 가족 부양과 사업 운영 책임이라는 강력한 양형 유리 사유를 발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하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리와 정황 분석

법무법인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사건 기록과 모든 증거를 세밀하게 재검토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항소심 변론에서 피해 보상 노력, 재범 위험성의 낮음, 사업 중단이 초래할 가족·지역 사회 영향 등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제시

•양형 의견서와 추가 보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

결과: 벌금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두우가 제시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김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