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보유한 의뢰인은 조합의 매도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은 신속한 이전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이주 절차가 불명확해 선뜻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과 통지 절차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단순히 "소유권을 넘기라"는 문제가 아니라,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의 동시이행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부동산 인도 지연 시 지연손해금, 대출금 상환,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조정갈음결정을 통해 장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매도청구 절차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최고 통지, 회신 여부 등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세밀히 확인했습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정리: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조합이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 동시이행 관계 주장: 등기 이전, 부동산 인도, 대금 지급이 한쪽에 불리하게 기울지 않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 분쟁 종결형 조정 유도: 판결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결론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법원은 조합이 정해진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지연 시 손해금 지급 조건까지 함께 정리되어, 향후 추가 분쟁의 불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