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고)은 전임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임 관계자들이 적법한 의결 절차나 근거 규정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무단으로 수령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조합은 법무법인 두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우의 전략적 판단

- 법무법인 두우는 피고들의 급여 수령이 단순한 관례나 예산안 통과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적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 운영규정 위반: 상근위원을 두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공식 의결 및 주민총회의 보수규정 인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직무수행권의 한계: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의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무수행권만 인정될 뿐 급여 예산안 편성과 같은 포괄적 권한은 없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선임 절차의 중대한 하자: 직무대행자 선임 과정에서 연장자 순 확인 절차 등이 누락된 점을 파고들어 선임 결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치밀한 조력 과정

- 증거 수집 및 분석: 과거 주민총회 회의록, 투표용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전수 조사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과 절차상 하자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논리적 반박: 피고 측의 '관례에 따른 지급'이나 '창립총회 추인' 주장에 대해, 해당 안건의 제안 사유와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청구 원인의 보강: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피고들의 반환 책임을 촘촘히 엮어냈습니다.6

최종 결과

- 대전고등법원(항소심)은 법무법인 두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 A(전 위원장):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 피고 B(전 직무대행자): 1,96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 법원은 피고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만연히 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