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임야 약 8,700㎡가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며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결 보상액이 토지가 가진 실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고는, 통보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대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두우에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액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보정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재결 단계의 보상액과 법원 감정 결과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입증해야 하는, 전형적인 증액청구 소송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국가였던 만큼, 감정 절차의 신뢰도 자체를 다투는 지점부터 짚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대상 임야의 지목·형상·인접 도로 여건을 재분석해, 재결 감정평가에서 개별요인 보정치가 낮게 매겨진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 법원 감정을 다시 신청해 재산정된 가액을 확보한 뒤, 그 결과를 청구취지 그대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화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확정(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

재판부는 원고가 처음 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 결과가 청구 내용을 뒷받침한 만큼, 별도의 조정 없이 원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처음 통보받은 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조용히 넘어갔을 차액을, 감정이라는 객관적 절차 하나로 끝내 되찾아 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