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비수도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전월세사기·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신○○ 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업자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후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신○○ 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계약에 관여한 중개업자의 역할도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계약 체결 과정의 관여 정도를 분석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함

- 전월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 임대인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수사 진행

- 중개업자가 계약 당시 중요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황 확인

- 중개업자의 임대인과의 반복적인 거래 및 계약 관여 정황 확인

- 임대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진행

- 보증금 상당 손해 전액 배상 판결

주요 쟁점

-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 임대인의 채무관계와 선순위 권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지

-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보증금 편취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 중개행위와 보증금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임대인과 중개업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관계 분석

- 선순위 권리 및 담보관계 확인

-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한 설명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비교

- 문자·메신저 및 계약 과정 자료 확보

- 중개업자와 임대인 사이의 거래관계와 반복적인 중개 정황 검토

- 형사사건 수사자료 중 민사상 책임 입증에 활용 가능한 부분 분석

-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 주장

- 민법상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 보증금 상당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인뿐 아니라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권리관계와 실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비교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반복적인 임대차계약 구조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설명 부족을 넘어 중개업자가 임대인과의 반복적인 거래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공동하여 신○○ 씨에게 보증금 상당액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수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상당 손해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