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상해 정도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친구와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확대

- 피해자 전치 8주 상해

-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 진행

- 1심까지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항소심에서 피해회복과 감형 필요

주요 쟁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지

-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지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사정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1심 판결문과 형사기록 전체 검토

- 다툼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재정리

-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실제 피해 정도 확인

-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 협의 진행

-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회복 진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 추가 양형자료 제출

- 피해회복이라는 새로운 양형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1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보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했으며,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새롭게 참작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