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수도권

- 사건 분야: 형사 / 모욕

- 사건상 지위: 고소인

문의 내용

정○○ 씨는 가족 관련 갈등으로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 일부는 녹음되어 있었지만, 1대1 통화 상황에서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과 함께 향후 합의가 진행될 경우 어떤 조건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두우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의 핵심 

- 가족 관련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과 전화 통화 발생

- 상대방이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 사용

- 통화 내용 일부가 녹음되어 증거로 확보됨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 통화 당시 상황과 제3자 인식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 의사 전달

- 형사합의 및 고소취하 여부를 두고 협의 진행

주요 쟁점

- 상대방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 1대1 전화 통화 상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통화 당시 주변인이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

- 녹음자료가 실제 발언 내용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사과와 합의를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 고소취하 시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통화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검토

- 실제 사용된 표현과 발언 경위 정리

- 통화 당시 주변 상황과 제3자 인식 가능성 확인

- 형사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과 단순 감정표현 구분

- 고소장에 반영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정리

-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 및 의뢰인 진술 방향 정리

- 상대방의 합의 제안 내용 검토

- 사과, 재발방지, 추가 연락 제한을 포함한 합의조건 협의

- 합의 이행을 전제로 고소취하 절차 검토

사건의 결과

고소가 진행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발언으로 분쟁이 확대된 점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고, 당사자 사이에 형사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구두 사과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지 않을 것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조건에 포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합의 이행을 확인한 뒤 고소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화 통화 중 발생한 욕설 사건에서도 단순히 처벌 여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증거와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