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절했지만 카카오톡과 공중전화를 이용한 연락을 계속했고, 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전 여자친구와 교제 종료

- 상대방의 명확한 연락 거절 의사

-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 연락

- 공중전화를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 전 여자친구의 근무장소 방문

- 수개월간 접촉행위 반복

- 스토킹 혐의로 형사절차 진행

주요 쟁점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계속했는지

- 연락과 방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카카오톡과 공중전화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근무지 방문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 범행 중단과 반성 등 정상관계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등 연락기록 검토

- 연락 횟수와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

- 근무지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 분석

-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표시 시점 확인

- 사건 이후 추가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

-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준비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벌금형 선처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피해자의 거절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반복된 부분은 인정하되, 이후 의뢰인이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 범죄가 없었고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