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 임차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등기 순위에 따라 전 임차인의 권리가 의뢰인의 권리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었고, 향후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경기 남부 소재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 계약 이후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발견

- 기존 임차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

-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 및 회수 위험 발생

-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권등기 정리 요구

- 문제 해결 없이 임대차관계 종료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진행

주요 쟁점

- 전 임차인의 등기가 어떤 종류의 임차권등기인지

- 전 임차인의 권리가 현재 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 계약 당시 기존 권리관계가 적절하게 고지됐는지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한 기존 임차권등기 확인

- 전 임차인의 등기일자와 현재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비교

-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검토

- 임대차계약서와 중개 당시 설명자료 확인

-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권등기 정리 및 보증금 보호조치 요구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최고

-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와 의뢰인의 권리 순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권등기를 정리하고 보증금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