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총회 결의와 업체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조합 자금으로 관련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개인 방어 비용을 단체 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비용이 조합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단체 대표자의 변호사비라도, 분쟁이 단체 업무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단체 비용 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은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총회 절차, 업체 선정, 조합 운영권 등 단체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 형사책임의 굴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도아의 변호사들 조력

- 분쟁 구조 재정리: 개별 고소·소송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변호사비 지출이 의뢰인 개인의 방어가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 총회 효력, 사업 진행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반박: 의뢰인이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조합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집행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소심 대응 의견서 제출: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무죄 유지 / 검사항소 기각

법원은 변호사 선임료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의 소송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이 의뢰인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 조합 운영과 사업 진행에 있었고, 비용 지출 역시 조합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합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무거운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긴 시간 사업장 위에 드리워졌던 먹구름도 걷혔고, 의뢰인은 다시 조합 운영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