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과 부속 복지시설, 사택 거주자들의 퇴거 거부로 전체 철거 및 착공 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담보 공탁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며 장기전을 시도하자, 조합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 지연 손실과 금융비용을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하고 확실한 명도 집행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종교재단과 단위 교회, 복지시설, 사택 거주자 등 복합 점유자들의 점유 권원과 법적 지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3억 6,000만 원의 담보 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용받아, 항소심 장기화 시 막대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습니다.

- 종교시설 특성상 물리적 강제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유연한 해법이 절실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현장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간접점유자인 재단과 직접점유자인 교회, 시설, 개인 거주자를 상대로 청구취지를 즉각 변경해 빈틈을 없앴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담보취소 동의를 전략적 지렛대로 제시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전격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원고(조합)에게 대상 부동산 일체를 전면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약 없이 지연될 뻔했던 명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며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복합 점유자가 얽힌 재개발 명도는 정밀한 법리 분석과 협상 지렛대를 함께 가동해야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