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전○○ 씨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 안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았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낮지 않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전○○ 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최대한 소명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 주차장 내에서 약 100m 차량 운전

- 음주운전 사실 인정

-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짧은 실제 운전거리 소명

-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자료 제출

-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주요 쟁점

- 음주운전 당시 실제 운전거리

- 사고 또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

-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 및 단속 경위 확인

- 실제 운전구간과 운전거리 약 100m 소명

- 교통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정리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관계 강조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자료 준비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제출

- 차량 운행을 자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 제출

-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 집중 주장

-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점 적극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책임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실제 운전거리가 약 100m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