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양주

- 사건 분야: 부동산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 사건상 지위: 수분양자·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당일 분양상담을 받고 신축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상담 과정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예정돼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출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내역을 기준으로는 필요한 중도금 전액을 조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비용 역시 실제 조건과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은 현금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후 당일 분양계약

- 계약금 3,000만 원 지급

- 상담 당시 중도금 대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

- 계약 후 실제 대출심사에서 필요 금액 조달이 어려운 사실 확인

-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사전 설명과 차이 발생

- 단순 변심인지 중요 계약조건에 대한 오안내인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중도금 대출 관련 설명이 단순한 예상인지 확정적 설명이었는지

- 상담직원이 어떤 표현으로 대출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 의뢰인이 해당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것인지

-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 계약서에 대출 불가 위험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 상담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충돌하는지

- 계약금 몰취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분양계약서와 모집공고 내용 검토

- 모델하우스 상담 당시 문자·녹취자료 확보

-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자료 확인

- 실제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 확보

- 상담 당시 설명과 실제 대출조건 비교

-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정리

- 단순 자금부족이 아니라 중요 계약조건에 대한 오인·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주장

-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단순히 분양계약을 후회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준 중도금 대출 관련 설명이 실제 조건과 달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담 당시 분양담당자는 의뢰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한 상태에서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실제 금융기관 심사에서는 필요한 금액 전부를 대출받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자금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중도금 조달 가능성이 의뢰인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었고, 상담 당시 설명과 실제 조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해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