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부산권

- 사건 분야: 성범죄 / 공연음란

-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행동은 의뢰인만 출입하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반복됐고, 의뢰인은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단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만 처리해야 하는지, 공연음란죄로 형사고소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직장 내 반복적인 자위행위

- 실질적 회사 대표자의 행위

- 여러 차례 동일 행동 목격

- 일부 장면 영상으로 확보

- 장소의 공개성과 공연성 판단 필요

-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

주요 쟁점

-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 행위 장소가 다수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인지

- 의뢰인 한 사람만을 상대로 한 행동은 아닌지

-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의뢰인이 확보한 영상의 증거 사용 가능성

- 고소 이후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조 확인

- 당시 출입 가능한 직원 범위 확인

- 반복된 행위의 날짜와 횟수 정리

- 의뢰인이 보관한 영상자료 검토

- 목격경위와 피해진술 구체화

- 공연음란 혐의 형사고소 진행

- 수사기관에 영상 및 관련 자료 제출

- 피의자 측 합의 요청에 대한 조건 협상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의뢰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직원들의 접근 가능성, 반복 횟수 및 확보된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표자가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의뢰인이 확보한 영상과 진술 내용도 주요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