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기면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역시 상대방이 떠안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등기 이전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집의 명의만 가져간 채, 약속했던 채무 인수 절차를 미루며 사실상 거부했고, 그 사이 이자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으로 쌓여갔습니다.

사건 포인트

•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명확한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불완전한 합의 문구 속에서도 당사자의 वास्तविक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

• 이미 발생한 이자 손해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관건

• 청구 취지를 전략적으로 변경하여 실질 손해 회복에 집중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약정 구조 재해석: 단순 재산분할이 아닌 ‘부담부 이전’의 성격을 강조해 채무 인수 의무를 명확히 부각

• 금융자료 정밀 분석: 이자 납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 발생 구조를 시각화

• 소송 전략 전환: 소유권 회복이 아닌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선회

• 법리 설계: 신의칙 위반 및 부당이득 요소를 결합하여 상대방 책임을 입체적으로 구성

결과: 대출금 이자 전액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단순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상대방이 부동산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부담을 회피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이자 전액을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짊어졌던 금융 부담에서 벗어났고, 흐릿했던 약속은 비로소 법의 문장으로 또렷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