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영업권을 행사하던 현금청산 대상자 여러 명이,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산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내줄 수 없다"며 점유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공사 착공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단 한 필지의 지체도 조합 전체의 사업 일정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청산금 산정액에 불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경로는 행정소송이며, "보상금이 적다"는 불만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시점부터 종전 소유자 등 모든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 공탁까지 완료됐다면, 계속되는 점유는 법적 근거를 잃은 상태입니다.

- 복수의 피고가 각각 다른 범위로 소유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각 피고와 부동산, 보상금 공탁 내역을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관건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항변 분리 전략: 피고들의 핵심 방어논리인 "청산금 선지급" 주장이 민사 인도 소송의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선제 차단했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이 완료된 이상, 공탁금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다투는 것이지, 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합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응할 수 없다"는 항변도 동일한 구조로 차단했습니다.

- 권리관계 도표화: 복수의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영업권자와 소유권자가 분리된 복잡한 점유 구조를 피고별·부동산별로 도표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누가, 어느 부동산을,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보상금 공탁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완료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심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 가집행 선고 확보: 판결 확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구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부동산 및 지장물)을 별지 목록으로 정밀하게 특정하여, 선고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 전원 부동산 인도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수용보상금 공탁이 완료된 이상,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공탁금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는 별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법이 정한 경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조합은 사업구역 전체의 부동산을 적기에 확보했고, 착공 지연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손실 위기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그 다툼은 별도 절차에서 해야 하며, 그 다툼을 이유로 인도 의무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