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권○○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부동산 / 강제경매·청구이의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화서동 소재 아파트를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회사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의뢰인 소유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의뢰인은 그 사이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회사는 종전 채무액을 기준으로 약 4,500만 원 상당의 강제집행을 계속했고, 의뢰인은 실제 잔존채무보다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제내역을 토대로 집행채권의 범위를 다투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중 의뢰인 1/2 지분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사건

- 카드회사가 약 4,500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주장

- 의뢰인이 경매 전 일부 카드채무를 이미 변제한 상황

- 실제 잔존채무와 집행권원상 채권액 사이 차이가 발생

- 변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집행권원 성립 후 실제 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 카드회사가 주장하는 원금·이자·비용 계산이 정확한지

-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 청구이의소송으로 어느 범위까지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소송 중 아파트 지분이 매각되지 않도록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카드 이용내역과 채무변제 내역을 월별로 대조

- 집행권원 성립 이후 지급된 금액을 별도로 산정

- 카드회사의 원금·지연손해금 계산내역과 실제 잔존채무 비교

-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분 매각 위험 방지

- 실제 남은 채무만 인정하고 초과 부분의 강제집행을 배제하도록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카드회사가 집행을 신청한 이후까지의 변제내역을 정리해 집행채권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면 종전 청구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과 카드대금 납부내역 중 일부를 실제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4,500만 원의 집행채권 중 1,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토대로 과도하게 진행되던 아파트 1/2 지분 경매의 집행범위를 줄이고, 남은 채무를 정리해 부동산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