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남성

- 연령대: 70대

- 지역: 경기 남부

-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 사건상 지위: 토지소유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용 과정에서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재결된 보상금도 인근 거래사례와 실제 토지 이용가치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진행

- 협의 및 재결절차 적법성 문제

- 낮게 산정된 토지보상금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반영 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필요

주요 쟁점

- 수용재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 감정평가가 실제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 인근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가 적절하게 선정됐는지

- 재결보상금이 정당한 보상 수준에 해당하는지

- 이의재결 또는 보상금 증액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 관련 서류 검토

- 보상협의 및 의견제출 과정 확인

- 재결서와 감정평가서 분석

- 토지 이용현황과 인근 거래사례 조사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 이의재결 후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제기

- 법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상금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수용절차와 기존 감정평가 내용을 검토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의절차 이후에도 적정한 보상액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기존 재결금액보다 높은 토지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보상평가가 일부 토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존 수용보상금보다 8,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