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의뢰인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장대여에 해당한다는 점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연락을 받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 제공 요구를 받음

-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전달

-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이용됨

- 계좌 지급정지 후 형사수사 가능성 인지

- 수사기관 연락 전 변호인 상담 및 대응 준비

- 통장대여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피해금이 입금된 뒤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 범죄조직과 추가 연락이나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확보

- 체크카드 전달 경위와 시점 확인

- 대출을 받기 위해 접촉하게 된 과정 정리

- 피해금 입금 전후 계좌거래내역 확인

- 피해금 인출·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제출

-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를 구분해 의견서 제출

- 초범과 범행 이후 계좌 사용중단 등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