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인 투자자를 공연 시행사에 연결해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시행사가 투자금을 자신의 별도 행사에 유용하면서 예정된 콘서트가 무산됐고, 의뢰인은 시행사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 공범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됐습니다. 단순 에이전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은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형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투자금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계약서가 전부 영문인 해외 공연 거래에서 의뢰인과 시행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 첫 진술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영문 계약서 전체를 분석해 계약 당사자의 지위·대금 흐름·역할 범위를 세 층위로 분리하고, 의뢰인과 시행사가 별개의 계약 층에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 본인도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기망을 인식한 즉시 고소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협조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 접수 직후 변호인이 수사 전 과정에 동행해 일관된 주장을 쌓아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연결해줬다는 사실이 공범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 명제를 계약 구조로 증명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