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의정부

- 사건 분야: 형사 / 특수상해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 열상 등으로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빠르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 술자리 다툼 중 위험한 물건 사용

-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 발생

- 범행 자체는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이 핵심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주요 쟁점

-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실제 피해 정도

-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는지

-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지

- 구속 상태에서 계속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 확인

-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단내용 검토

-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대응에 집중

- 피해자 측과 합의절차 진행

- 치료비 및 피해회복금 지급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 동종전과가 없다는 자료 제출

-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 관련 교육계획 마련

- 구속기간과 피해회복 상황을 포함한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범행수단도 명확한 만큼,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