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40대 후반 A씨는 거래처 식자재가 새벽 배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개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도매시장으로 향하던 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문제는 A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차량 의무보험 갱신도 사흘 전 만료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무면허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능성까지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동종 전력 2회(그중 1회는 집행유예 선고)가 존재해 일반적으로는 실형 파기가 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운전의 불가피성'을 단순한 변명이 아닌 생계 침해의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자 측이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항소심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아의 변호사들 조력

• 생계형 운전 입증 자료 확보: A씨의 최근 6개월간 매출전표, 거래처 발주 내역, 새벽 시간대 배송 누락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해 당일 운전이 우발적·예외적 상황이었음을 객관화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대면 합의 주도: 서면 사과만 반복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대면 협의에 나섰고, 치료비 외 손해배상까지 포괄한 합의안을 제시해 최종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재범 방지 인프라 구축: A씨가 항소심 심리 중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가게에 배송 대행 계약을 신규 체결한 자료를 제출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양형 부당 중심의 항소이유서 구성: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1심이 간과한 사정(피해 회복, 부양가족, 영업 중단에 따른 실질적 파산 위기)을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