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수도권

- 사건 분야: 형사 / 폭행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서○○ 씨는 상대방과 언쟁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으로 접근해 팔을 붙잡거나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없이 신체접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뿌리치고 거리를 확보했을 뿐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은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양측 진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CCTV,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행동 등을 통해 실제 행위의 성격과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접촉 발생

-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

- 의뢰인은 공격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

-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으로 접근하거나 접촉한 정황 존재

- 의뢰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했다는 입장

- CCTV와 주변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 재구성

- 형사재판에서 폭행의 고의와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툼

주요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전체 충돌 경위가 어떠했는지

-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

-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상대방 진술과 일치하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상대방과 의뢰인의 이동 및 행동 순서 재구성

- 상대방 진술의 변경 여부와 모순점 검토

-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접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

- 공격 목적의 적극적인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점 주장

-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 예비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는 점 주장

- 검사의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CCTV 영상과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서○○ 씨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역시 상대방의 접근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서○○ 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폭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