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더 가둘 이유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이는 절차입니다. 30대 남성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방법도, 방어를 준비할 시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보석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법이 정한 제외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다툴 지점은 풀어줄 이유가 아니라 가둬 둘 이유가 남았는지였습니다.

- 수금책 혐의 사건은 진술증거를 오염시킬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한꺼번에 지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그 진행 자체가 막히므로, 기다릴수록 내놓을 것이 얇아집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본안 사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진행해, 청구 시점에 내놓을 소명자료를 쌓았습니다.

- 의뢰인이 진술증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사라진 시점을 특정하고, 그 즉시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청구했습니다.

- 합의를 마친 피해자 수, 진행 중인 합의 경과, 출석 계획과 주거 안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결과: 보석 인용 — 구속 상태 해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재판부는 신병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에 들인 노력의 정도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판을 집에서 준비하고, 끝내지 못한 합의도 직접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이 세운 문턱과 시간이 만든 부담은 결국 한 가지 일로 모입니다. 내놓을 소명을 갖춘 뒤 그 시점을 골라 보석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그 시점을 혼자 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