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명도

- 사건상 지위: 원고 / 임대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헬스장 운영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면서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연체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뒤 임대차계약 해지를 검토했지만,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사용하며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 요건과 명도소송 진행방법, 미지급 차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헬스장 상가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 중 차임 연체 발생

- 3기 이상 차임 연체

-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 임차인의 자진퇴거 거부

- 명도소송을 통한 점유 회수 필요

주요 쟁점

- 차임연체액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는지

-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인도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내역 확인

- 연체 차임의 발생시점과 금액 정리

- 3기 이상 차임연체 여부 검토

-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소송 진행

- 임차인의 갱신요구 또는 해지 부당 주장 반박

- 판결 후 자진퇴거 여부 확인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준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 내역과 계약해지 통보 과정을 정리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헬스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