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점포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며 명도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은 신속한 부동산 인도와 지장물 철거 없이는 사업 일정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완료되는 순간, 종전 소유자의 점유 권원은 법률상 소멸하며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이 개시됩니다. '오래 살았다', '오래 영업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더 이상 점유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상대방은 수용재결 과정에서 보상협의 절차 위반, 현황조사 미비 등 다수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수용재결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항변을 차단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 공탁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조합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법원에 확인시켰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수용재결 적법성 방어: 상대방이 제출한 절차 하자 주장 자료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공문을 확보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타임라인 재구성: 조합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수용개시일·공탁·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체 사업 단계를 시계열로 정리한 도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이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조기 명도 집행 대비: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청구 단계부터 가집행 선고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 특정(부동산·지장물 목록)을 별지로 정교하게 정비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인도 및 지장물 철거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상대방의 절차 하자 항변에 대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조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용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은 이미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로 조합은 사업 구역 전체의 부동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 지연으로 인한 수백억 원대 사업비 손실 위기를 차단했습니다. 수십 년의 점유 관계도 법이 정한 절차 앞에서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