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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4년간 190번의 이체, 1억 5천만 원 — 검사도 넘지 못한 불법영득의사 입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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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한 이유

숫자만 보면 사건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4년간 190회, 1억 5천만 원이 넘는 이체 내역. 검사는 이것을 업무상횡령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마주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연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실상의 동업 구조, 이체 방식이 스스로 드러내는 은닉 의사의 부재, 9년을 침묵하다 뒤늦게 제기된 고소의 맥락. 결국 숫자 뒤에 있는 관계의 실질이 이 판결을 갈랐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사건 포인트

- 불법영득의사 입증의 벽: 이체 내역의 존재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
- 동업자적 관계 구조: 피해자가 식당 운영 전반을 피고인에게 일임했고, 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인식했다. 이 구조에서의 자금 흐름은 단순 횡령과 성격이 다르다.
- 이체 흔적의 역설: 식당 수익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받아 흔적을 남긴 방식은 불법 은닉 의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6,900만 원 상당)을 이체 명세와 교차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운영비 보전 성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직원 진술·피해자 부재 시점 이체 내역을 집약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동업자 위치에 있었다는 관계 맥락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무죄 선고 —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결, 배상신청 각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금원을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체 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여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 판결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icon 사건의결과
첨부이미지1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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