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용인

- 사건 분야: 형사 / 배우자 폭행

-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뒤 약 1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을 밀치고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남편과의 혼인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그와 별개로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혼까지 진행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통해 폭행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혼인기간 약 1년 된 부부 사이에서 폭행이 발생한 사건

- 의뢰인은 피해자이지만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은 상황

- 배우자는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폭행 경위로 주장

- 혼인관계 유지와 형사책임 추궁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

- 재발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폭행 증거 확보가 중요했던 사건

주요 쟁점

-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있었는지

- 피해 정도가 단순폭행인지 상해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의 정신적 어려움이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이혼 없이도 형사고소를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폭행 당시 사진과 진료기록, 부부간 메시지 내용을 검토

-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해 일방적 폭행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정신적 어려움 주장과 실제 폭행행위를 분리해 대응

- 형사고소 과정에서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함께 정리

- 처벌 자체보다 재발 방지와 책임 인식을 중심으로 사건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폭행 당시 자료와 진료기록을 통해 배우자의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부갈등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행행위 자체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