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인천

-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사건상 지위: 임차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2층 주택을 전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가족 사정이 발생한 뒤 임대인 측으로부터 이사를 요청받아 주택을 인도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퇴거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경우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건

- 의뢰인은 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

- 보증금 규모는 1억 원

-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반환시기가 핵심

- 소송 전 자발적인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목표였던 사건

주요 쟁점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 의뢰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인도했는지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 보증금 반환시기와 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지

-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 종료 경위와 퇴거 시점을 정리

-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기존 반환 협의내용 확인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 검토

- 소송 진행 전 반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도록 협의 방향 설정

-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검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 경위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측과 다시 반환 문제를 협의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