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민사 / 의료과실 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2022년 운전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뒤 안과에서 이물질 제거 처치를 받았습니다.

처치 직후에는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물감과 통증이 반복됐고, 일상생활 중 불편함이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해 지내다가 2024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기존 진료 부위에 잔존 이물질과 각막 손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최초 안과가 이물질 제거 후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추가적인 검사나 재내원 안내가 필요했는지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2022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최초 안과에서 제거 처치를 받은 사건

- 치료 이후에도 이물감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2024년 다른 의료기관 검사에서 잔존 이물질과 각막 손상 흔적 확인

- 최초 사고 자체와 의료진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음

- 의료과실과 추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소멸시효가 핵심

주요 쟁점

- 최초 진료 당시 이물질의 위치와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 제거 처치 후 잔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할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지

- 증상 지속 시 재내원하도록 충분히 안내했는지

- 이후 확인된 각막 손상 중 의료진의 조치 미흡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

- 의뢰인이 의료과실과 추가 손상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최초 안과와 후속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비교

- 2022년 최초 사고로 인한 손상과 이후 확대된 손상 가능성을 구분

- 이물질 제거 후 추가 확인과 경과관찰이 적절했는지 검토

- 의뢰인이 잔존 이물질과 추가 손상을 확인한 시점을 자료로 정리

- 최초 사고의 영향도 고려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입증 가능한 손해 중심으로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최초 안과의 진료기록과 2024년 후속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비교해 이물질 제거 이후 추가적인 확인과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피고 의료기관은 의뢰인의 증상이 최초 이물질 사고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물질 제거 후 확인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막 손상의 상당 부분은 최초 사고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