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강○○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부산

- 사건 분야: 부동산 / 공동투자 정산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초기 토지 계약금과 공사비 등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상대방이 사업 진행과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완공된 주택을 매도했지만 실제 매매대금과 공사비 지출내역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정산 역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사업 약정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 및 정산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단독주택 신축·매도를 목적으로 한 공동투자 사업

- 의뢰인이 약 1억 5,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

- 상대방이 사업부동산을 단독으로 매도한 뒤 정산을 지연

- 실제 매도대금과 공사비 등 사업비 지출내역 확인이 필요했던 사건

- 투자금 반환과 사업수익 정산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당사자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와 사업비가 얼마인지

-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어떤 비용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얼마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약정 내용 정리

-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각종 사업비 지출자료를 항목별로 검토

- 부동산 등기와 매매계약 자료를 통해 실제 매도금액 확인

- 상대방이 주장한 비용 중 증빙이 부족한 항목을 구분해 정산금 재산정

- 투자금 전액 반환이 아닌 실제 사업손익을 반영한 정산금 청구로 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투자금 송금내역과 공동사업 관련 메시지, 부동산 매도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실제로 투자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공제하면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도 상당 부분 인정돼 의뢰인의 청구 전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정산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