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도

- 사건 분야: 성범죄 후속 형사 / 명예훼손·모욕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 강간미수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에도 해당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인터넷상에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뿐 아니라 과거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글이 포함됐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미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시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게시행위가 기존 성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2차 가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강간미수 피해자를 다시 온라인에서 비방한 사건

- 기존 사회봉사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명예훼손 게시물이 반복됨

- 일부 게시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포함됨

- 기존 성범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정황이 양형에 매우 불리했던 사건

주요 쟁점

- 게시물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

-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허위로 문제된 게시내용을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게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성범죄 전력과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게시물 전체를 확보해 범죄사실별 표현과 게시횟수 정리

- 사실 적시 부분과 단순 모욕적 표현을 구분해 공소사실 검토

- 추가 게시와 피해자 접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

- 불필요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추가적인 양형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게시행위와 기존 성범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각 게시물의 내용과 범행범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모욕적인 표현과 명예훼손 게시물을 반복한 행위를 기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추가 게시와 피해자 접촉을 중단시키고, 범행 인정과 반성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제출해 양형상 불리함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게시물별 표현과 횟수를 구분해 실제 범행범위를 정리하고,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다퉈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