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북 경주

-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수용·손실보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이 소유한 경주시 소재 농지 일부가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수용대상이 됐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약 4,300만 원으로 결정됐지만, 의뢰인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 거래가격에 비해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재결 당시 적용된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등을 다시 검토하고, 법원의 별도 감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방향으로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경주시 도로개설사업으로 농지 일부 수용

- 토지 지목은 답

- 기존 보상금 약 4,300만 원

- 기존 감정평가액이 실제 토지가치보다 낮다고 판단

- 수용재결 후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 법원 감정 결과가 핵심

주요 쟁점

- 기존 감정평가에서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적절한지

- 토지의 위치와 도로 접근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차이가 적정한지

- 개별요인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 법원 감정 결과 적정 보상액이 얼마인지

- 기존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 사이의 차액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수용재결서와 기존 감정평가서 검토

- 토지대장·등기부·지적도 및 현황자료 확인

- 기존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 검토

-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거래자료 확인

- 법원 감정절차를 통해 토지가액 재산정

- 기존 평가와 법원 감정평가의 차이 분석

-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기존 수용재결에서 산정된 약 4,300만 원의 보상금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인근 비교토지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법원 감정에서는 기존 감정평가보다 토지의 개별요인과 비교표준지와의 차이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4,960만 원으로 인정해 기존 보상금보다 6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