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상속인들 사이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수리비와 미납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한 자료상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금액은 명확하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만으로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묶여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두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검토했습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미납금, 공제 항목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나 내부 정산 문제를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사망 관련 서류, 상속관계 자료를 정리해 청구권을 입증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법무법인 두우는 먼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었지만, 그 권리는 사망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게 이어지는 재산권이었습니다.

• 이후 두우는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이유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수리비와 미납금은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정산 근거가 부족했고, 일부 항목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에 가까웠습니다.

• 또한 임대인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두우는 적법한 상속관계와 청구권이 확인된 이상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상속관계 정리와 보증금 반환청구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가족의 죽음 뒤에 남은 법률문제는 종종 안개처럼 번지지만, 두우는 쟁점을 하나씩 걷어내며 사건의 중심을 보증금 반환 의무로 모았습니다.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인용

법원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금액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 역시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님이 남긴 중요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고,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상속재산 정리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