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끝내 분양신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합은 수차례 안내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점점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정리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분양신청 미이행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최고서 발송과 공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감정평가액 산정 과정과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단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재건축사업 전체의 추진 여부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법무법인 두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진행된 통지, 공고, 최고 절차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내용증명과 발송 내역, 사업 관련 공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자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판례 흐름을 정리해, 조합의 청구가 단순 압박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정평가 자료 역시 면밀히 검토해 청산금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인용

법원은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1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사업에서 ‘절차의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법이 정한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쳤고,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 부지 확보 문제가 정리되었고, 조합 역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거대한 구조물처럼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권리관계가 멈추면 전체 흐름도 흔들리지만, 두우는 흩어진 절차와 증거를 정교하게 엮어 사업의 흐름을 다시 이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