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설립을 주도하던 의뢰인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맡아 수년간 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형사 분쟁 대응 비용과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두고 전 관계자들과 갈등이 커졌고, 결국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조합 내부 권력 다툼과 고소·고발이 얽혀 있던 상황이라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자체를 의심했고, 의뢰인은 장기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이라도, 개인 방어 목적이라고 보이면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사용 사실 자체보다 “왜 그 비용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 공범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형사법 원칙을 적극 활용해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분쟁 구조 재정리: 단순히 계좌 입출금 내역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 구조와 조합 운영 상황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소송들이 실제로 조합 운영 및 사업 진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개인 이익’이 아닌 ‘단체 방어’라는 점 입증: 문제된 법률 대응 비용이 단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사업 지연과 조합 운영 마비를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회의자료, 당시 주민 민원 흐름,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 과정에서는 관계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처럼 제시됐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시점별 진술이 계속 달라졌고 구체적 정황도 서로 충돌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인단은 진술 번복 경위와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집요하게 분석해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 원칙 적극 활용: 형사사건은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 : 벌금형, 업무상횡령 혐의 : 무죄 선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특유의 이해관계 충돌, 내부 권력 다툼, 연쇄적인 고소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에 자칫하면 모든 비용 지출이 ‘사적 유용’처럼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업 진행 과정과 당시 분쟁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일부 관계인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범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자료의 한계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나 조합 운영 관련 명예 훼손 위험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