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은 변론요지를 제출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한 금액과 현재 경제상황,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변론기록을 검토하고 선고 전 추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사기 혐의로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

-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

- 국선변호인의 변론요지가 이미 제출돼 있던 상황

- 선고 전 추가 양형자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

주요 쟁점

- 실제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

- 동종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 노력이 있었는지

- 선고 전 제출할 정상참작 자료가 충분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공소장과 기존 변론요지, 재판 진행내용 검토

- 피해금액과 변제내역을 다시 정리해 피해회복 정도 소명

- 의뢰인의 직업·가족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정리

- 반성문과 탄원서 등 추가 양형자료 구성

- 선고 전 재판부에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이후 기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