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성범죄 / 강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상대방은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부터 두 사람이 호감을 주고받았고 당시에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메시지와 통화를 이어갔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크게 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전후 대화내용과 이동자료, 수사과정에서 달라진 진술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지인 관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강간 고소 사건

- 상대방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

- 의뢰인은 처음부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 사건 전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이어진 정황 존재

- 폭행·협박과 성관계 강제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용이 당사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 상대방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 숙박업소 출입과 이동경로 등 객관자료가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및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 두 사람의 이동경로와 숙박업소 출입 관련 자료 검토

- 상대방의 경찰·검찰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을 수사기록과 대조

-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

-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에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이동경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 일부가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