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 집행과 거래처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계좌와 회사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회사 자금이 의뢰인 개인계좌로 이동한 내역과 특정 거래처에 유리하게 처리된 거래가 확인됐고, 회사 측은 이를 횡령과 배임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자금처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당 부분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었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실제 개인사용 금액과 업무상 지출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변제와 공탁을 통해 양형상 불리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회사 자금관리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

- 일부 회사 자금이 의뢰인 개인계좌를 거쳐 사용된 사실 존재

- 실제 개인사용 금액과 회사 업무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 거래처 관련 처리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문제

- 인정되는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최종 형량에 중요한 사건

주요 쟁점

- 개인계좌로 이동한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 회사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까지 횡령액에 포함됐는지

- 특정 거래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의뢰인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했는지

- 피해회복과 공탁 정도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회사계좌와 의뢰인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정리

-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업무상 지출과 개인사용 금액 구분

- 거래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실제 회사 손해액 확인

- 인정되는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 및 공탁자료 준비

-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회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횡령·배임 책임을 인정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공탁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장기간 계획하거나 회사 자금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