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여성

- 연령대: 20대

- 지역: 부천

- 사건 분야: 성범죄 / 성매매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 소재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소 내부 자료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손님을 상대로 금전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님을 직접 모집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역할이 단순 성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성매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성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사건

-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서 단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일부 성매매행위는 인정하지만 업소 운영이나 알선에는 관여하지 않음

-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

- 초범 여부와 근무기간, 범행 횟수가 처분수위의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직접 성매매행위를 한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손님 모집이나 예약관리 등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했는지

- 업주 또는 실장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관리 역할이 있었는지

- 업소 운영구조와 범죄수익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초범 및 단기간 근무 사정을 처분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출석 전 업소 근무기간과 실제 업무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

- 단순 성매매행위와 업소 운영·알선행위를 명확하게 구분

- 예약관리나 다른 종업원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확보

- 초범이고 단기간 근무한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자료 제출

- 형사처벌보다 보호·교육 중심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일부 성매매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소 운영이나 성매매알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근무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업주나 관리자로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사재판보다 교육·상담 중심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호처분 절차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