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이천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충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음주량은 소주 2병과 맥주 2잔, 양주 일부였고 운전 도중 경찰 단속을 받아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2%로 측정됐으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이동경로와 운전거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음주량이 많고 실제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던 상황

-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높은 음주수치와 초범·무사고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사건

주요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경위가 어느 정도인지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지

- 사고나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징역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기록과 차량 이동기록을 검토해 사건 경위 정리

- 과거 운전경력을 확인해 음주운전 초범임을 소명

- 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반영

- 반성문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재범방지 계획 제출

- 음주수치는 인정하면서도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와 적지 않은 운전거리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수치와 운전경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