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온라인 사기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성인영상을 판매한다는 상대방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5만 원을 송금하면 정해진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상대방은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이체 내역, 판매글, 대화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만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온라인 계정에서 유사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온라인 성인영상 판매글 확인

-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

- 판매대금 5만 원 송금

- 입금 후 약속한 영상 미제공

-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

-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피해 신고

- 같은 방식의 추가 피해자 존재

- 처음부터 영상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실제 판매 가능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 돈을 받을 당시부터 영상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는지

- 계좌 명의자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 동일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송금이 있었는지

- 비슷한 판매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는지

- 단순한 거래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판매 게시글과 상대방 계정정보 확보

- 송금내역과 계좌정보 정리

- 입금 전후 전체 대화내용 제출

- 사이버수사대 신고자료 확인

- 동일 계좌를 이용한 추가 피해사례 확인

- 다른 피해자들의 거래방식과 의뢰인 사건 비교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금전편취라는 점 소명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5만 원 피해만 따로 보지 않고, 판매자가 실제로 영상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과 반복 거래 정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뒤 영상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총 2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약속한 영상을 제공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했고,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