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수원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전대차

- 사건상 지위: 임차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수원역 인근 상가를 임차해 자동차 관련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사업상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대인과 협의해 후순위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사용하도록 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후순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이 실제 입점을 앞두고 더 이상 상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다시 직접 차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조기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수원역 인근 상가 임대차

- 의뢰인은 기존 영업을 중단한 상태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후순위 임차인에게 전대 예정

- 후순위 임차인이 입점 직전 사용 포기

- 기존 임대차기간은 아직 남아 있음

- 의뢰인은 직접 영업 재개 계획 없음

- 임대차 조기종료와 보증금 반환이 핵심

주요 쟁점

-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전대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는지

- 기존 임대차계약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조기종료가 가능한지

-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이나 원상복구비가 있는지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전대 관련 합의내용 확인

-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 확인

- 후순위 임차인의 입점 포기 통보자료 확보

-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조항 검토

- 미납 차임과 보증금 정산내역 계산

-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성 검토

- 임대인과 임대차 조기종료 조건 협의

- 보증금에서 실제 미납 차임만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하도록 협상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임의로 무단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후순위 임차인 입점을 진행했던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입점이 무산된 뒤 의뢰인이 계속 차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기종료 조건과 보증금 정산 범위를 중심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조건으로 기존 임대차를 조기에 종료하는 데 동의했고, 미납 차임 600만 원과 원상복구비 400만 원을 공제한 뒤 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