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윤○○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안산

- 사건 분야: 형사 / 보험사기

- 사건상 지위: 피의자·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고내용 일부를 실제보다 과장했고, 치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한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CCTV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사고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경찰수사로 이어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실제 교통사고 자체는 존재

- 추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 정도와 사고내용 일부 과장

-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과도한 입원 진행

- 입원사실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 보험사가 CCTV를 통해 실제 사고상황 확인

- 실제 사고와 허위 보험금 청구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어떤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했는지

- 보험사가 실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 사고 경위를 어느 범위까지 허위로 설명했는지

- 입원의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 허위내용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졌는지

- 보험사 조사 이후 보험금을 자진 철회하거나 반환했는지

- 과거 보험사기 또는 동종전력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사 조사자료 확인

- 현장 CCTV와 의뢰인의 기존 진술 비교

- 실제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당한 손해와 허위 청구 부분 분리

- 병원 진료기록과 입원 필요성 검토

- 허위 청구 보험금의 규모 확인

- 보험사에 허위 청구 부분 철회 및 수령액 반환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소명

- 실제 사고 피해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범위 정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후 추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꾸민 부분을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허위 청구 부분을 인정했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보험금 350만 원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력이 없었던 점과 실제 사고 자체는 존재했던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입원 및 보험금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