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파주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날 밤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약 500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했고, 이후 현장에 머물며 사고처리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대 차량에는 수리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센터 직원으로 평소 차량 이동과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이후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1%대에서 약 500m 이상 운전한 사건

-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차량 접촉사고까지 발생

-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확인된 상황

-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사고처리와 음주측정에 응함

- 음주수치·사고 발생과 초범·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사건

주요 쟁점

-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는지

- 과거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 생계형 운전 필요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기록과 사고현장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 정리

- 상대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회복 자료 확보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협조한 사정 제출

- 음주운전 초범 및 기존 교통전력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

- 차량 운전이 필요한 직업적 사정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실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엄하게 평가했지만, 인명피해가 없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이용방식을 변경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