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식사비나 선물 외에도 생활비, 급한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송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 달에 갚겠다, 조금씩이라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금액은 선물이나 식사비 등 친분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지급액 중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건

- 일부 지급액에는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존재

- 선물·식사비와 대여금을 구분해야 했던 상황

- 단순 친분이나 호의로 준 돈까지 모두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 객관적인 송금내역과 반환 약속이 중요한 사건

주요 쟁점

- 각 송금 당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 상대방이 실제로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 지급금액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 식사비·선물 등 자발적 지출을 대여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실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좌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

- 각 송금 전후 카카오톡 대화를 대조해 반환 약속 여부 확인

- 선물·식사비와 대여금 성격의 지급을 별도로 분류

- 상대방이 일부 금액에 대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 입증이 어려운 금액은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대여금 중심으로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 중 계좌이체내역과 반환 약속이 함께 확인되는 금액을 대여금으로 구분했습니다.

피고는 상당 부분이 친분관계에서 받은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반환 약속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갚겠다는 메시지와 송금내역이 일치하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